성실신고 확인제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경비를 살펴보고, 처리비용 누락이나 산정 혐의가 없는지 확인한 뒤 성실성 확인으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시스템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득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세무조서의 적정성, 지출 누락, 업무와 무관한 경비 미처리 확인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진정성을 보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얼마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등 성실신고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최소 5억 원 이상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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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업종별 소득이 일정 수준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고 시 장부상세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였습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서버에서 성실신고 확인 가능하며, 성실신고 제출시점은 종합소득세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지원으로 성실신고 신고 납기일이 5월 3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검증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15억원 이상, 7500억원 이상, 각 5억원 이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제조/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전문과학기술 서비스/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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