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리포터 입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 목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12월 10일
오랫동안 이용되어왔던 공인증서가 드디어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뱅킹서비스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을때 항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또 1년마다 재갱신하는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사용자들은 불편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용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진작에 바뀌어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복잡해도 설명에 따라서 인증서 복사및 가저오기 재인증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용해 왔지만 나이든 어르신들은 정말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니어서, 사용을 포기하고 오프라인 은행을 사용하고나 ATM기계를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액스라는 것을 같이 설치해주어야 했는데 이부분은 2015년에 필요없게 개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공인인증서 폐지공약을 내새웠었고, 드디어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네요.
최근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하는 기존 은행들이 너무 불편해서 빠르게 인증할 수 있는 카카오나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생기면서 또다른 전자서비스들이 쉽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채인증이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을 하는 서비스들도 생겼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 어떤 인증서비스를 설치해야 할까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떤 인증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중이었던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공인인증서' 라는 이름으로 발급은 할 수 없으나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개정법으로 시행되게 되면 일부 사이트에서 새로운 인증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사이트들이 서로 연동되어서 하나의 인증서로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전자서명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가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는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되게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평가할 것 입니다.
앞으로 나올 인증수단은 편할까요?
기존의 인증 시스템들의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신체인증 또는 블록체인을 통한 인증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만들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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